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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멕스터)공론조사 조작논란
기사입력  2020/07/27 [22:34] 최종편집    홍 헌 기자

지난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멕스터)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이 81.4%라는 지역 주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공론조사가 여론조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27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는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론조사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3단체는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추가건설 찬성이 81.4%라는 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80% 이상 맥스터 찬성을 설계하고 만들어간 정황이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재검토위가 발표한 1차 설문조사 결과에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양남면대책위가 6월에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맥스터 반대가 55.8%, 찬성이 44.2%였음에도 공론조사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참여단 145명 반대는 12명에 불과해 의견 대립형 공론조사에서는 참여자를 찬반의견 비율을 감안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일반적 공론조사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이러한 점을 들어 이들 3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공론화 일정을 중단시키고 공론조작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이며, 민관합동으로 공정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주지역 공론조작의 산업업부․재검토위원회․지역 실행기구 책임자를 처벌하고,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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