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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73년, 93.3% 개헌필요, 70.5% 대통령 4년중임제 청와대 권력분산
기사입력  2021/07/18 [21:08] 최종편집    홍헌 기자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사(현역의원 총 300명 가운데 178명이 참여,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 국민의힘 46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에서 93.3%(166명)가 “개헌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7.3%(102명) + 어느 정도 필요 36.0%(64명))고 답했다. 반면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6.7%(별로 필요 없음 : 5.1%+ 전혀 필요 없음 1.7%)였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밖에 응답은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6.6%), “그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4.8%), 및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복수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62.7%)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18.7%), 및 기타(1.7%) 순서로 응답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밖에는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및 기타(2.8%) 순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44.6%)과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34.9%)을 선택한 의원이 많았으며,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14.3%),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및 기타(3.4%)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대해 “현행보다 낮춘다”(56.3%)를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24.4%),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18.8%), “현행보다 높인다”(0.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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