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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기사입력  2021/10/07 [08:40] 최종편집    김창권 대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6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방역·식품의약품 정책 전반과 당면한 다양한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과 객관적·독립적 심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택치료 시스템의 준비, 접종완료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 구매를 위한 적정예산의 확보와  국내 백신개발 역량 강화를 대책 마련 등도 주문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 외의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문제, 비급여항목의 풍선효과 등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간병비 부담 완화,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 문제,  암생존자에 대한 편견·차별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임지원 확대, 돌봄정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청년과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  입양의 산업화 문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임대주택 배정을 확대할 것,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산급여를 현실화하고 장애유형별 전문서비스를 강화할 것 등의 정책 대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와 함께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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